광주 군공항 반도체단지, 2028년 이전 착공 추진
핵심 요약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임시 이전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수·전력 대책과 주 52시간제 예외 여부도 초대형 사업의 주요 검토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요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할 반도체 산업단지의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군공항 기능은 2028년 중반까지 임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도 인근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지정된 면적은 현재 8.26㎢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확인한 뒤 주변 지역을 추가 후보지로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3대 초대형 사업 점검회의에서 시간 경쟁을 넘어 전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한 관계 기관의 대응을 당부했다.
광주 군공항은 지난 7월 6일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약해지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이용 폐수와 인근 댐을 활용한 용수 공급 방안,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기반시설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다른 초대형 사업도 올해 건설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참여하는 246조원 규모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에 걸친 107조원 규모 투자가 추진된다. 초대형 사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정부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