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해 반도체 산단 부지 선확보
핵심 요약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 6월 첫 반도체 양산을 위해 군공항 이전과 산단 개발을 분리한 투트랙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주한 미7공군의 대체 기지 마련, 부지 선양여를 위한 법 개정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군공항의 전력과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해 이전 방식과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전체 예정지는 826만㎡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 안전구역에 포함돼 현재 개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전력·용수 기반시설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지가 비워져야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무안의 새 군공항 완공에는 빨라도 8∼9년이 필요한 만큼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를 맞추려면 기존 부지를 먼저 비운 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와 특별시는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착공을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군공항 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는 특례를 담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FA-50 경공격기 등을 운용하는 훈련·교육 부대로, 군용기와 탄약고, 정비, 훈련 기능의 순차 이전 및 훈련대대 해외 배치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광주기지에는 주한 미7공군도 주둔해 대체 시설 마련과 공여·점유 문제를 한미 군 당국이 함께 풀어야 한다. 정부는 기능 이전 전이라도 비어 있는 탄약고 이전 부지와 비행 안전구역 등 63만 평을 먼저 개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종전부지와 맞닿은 이 땅에는 최대 45만 평 규모의 팹 1기를 조성할 수 있다. 서구 서창·덕흥동과 광산구 평동산단 주변도 향후 클러스터 확장과 배후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