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해 반도체 부지 조기 확보
핵심 요약
정부가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고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마련한다. 한미 공동운영기지라는 특성상 양국 간 협의와 관련 법령 정비가 향후 일정의 주요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군공항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반도체 생산 기반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현 단계의 핵심 과제로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꼽았다. 국방부에는 광주 기지 기능의 임시 배치와 주변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고, 사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는 호남과 영남, 충청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방식을 속도전보다 강한 전격전에 빗대며 앞으로 1년을 주요 절차와 기반을 갖춰야 할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지이며 일부 시설과 부지는 주한미군에 공여돼 있다. 이에 따라 기지 기능의 임시 배치 일정은 한미 간 협의 결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 절차와 사업 집행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