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기능 2028년 임시 재배치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기지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전에도 인근 부지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공사를 조기에 시작하도록 절차를 병행한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집행과 함께 지역·기업 간 성과 편중을 막을 상생 방안을 초기부터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히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은 2028년 중순까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 조성 시기를 앞당기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규제 개선도 이어가기로 했다. 군공항의 기능을 옮기기 전에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현 단계의 핵심 과제로 꼽고, 부처 간 장벽과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 투자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체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열린 민관합동회의의 후속 절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첫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2022년 4월 착공한 TSMC 공장이 2년 4개월 만에 완공된 사례도 거론하며, 호남권 사업 역시 이에 못지않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중심을 지방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집중돼 양극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미래성장담당 사장에게도 상생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며,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이 국민 생활의 변화로 연결돼야 투자와 혁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