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기능 2028년 임시 이전 추진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전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임기 안에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 집행 속도는 일본 구마모토 사례에 못지않게 끌어올리도록 주문했다.

충청·영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도 올해 착공과 설비 증설 단계에 들어간다. 충청권 전체 투자계획은 392조원이며,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추진하는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연내 시작된다. 영남권에서는 312조원 투자계획 중 SK와 삼성전자, 현대차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사업이 올해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갖출 계획이다. 피지컬 AI 산업을 위해 2030년까지 연구용 데이터팩토리에 투입할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을 포함해 1000대 이상을 구매한다. 대통령은 정부 구매 규모를 더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전북 새만금에는 스타트업의 부품 생산 기반을 확충할 로봇 파운드리가 구축된다.

산업 양극화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다만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를 넣는 방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대가 이어져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와대는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일방적 결정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