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2028년까지 분산…반도체 산단 속도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치기로 했다. 지난 7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을 신속히 활용하고, 기업 수요가 확인되면 인근 부지의 추가 후보지 지정도 서두를 방침이다. 지방 투자를 막는 현장 애로사항은 규제혁신 목록으로 만들어 순차적으로 해소한다.

탄약고 예정지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빨리 팹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을 앞당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분산에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군 내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전 완료 목표를 정했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 측 시설의 조기 이전을 협의하며, 현재까지 미국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는 충청·영남·호남권 사업과 기업 투자 지원, 소부장·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마련한다. 청와대 전담조직과 총리실 범정부지원협의회도 두고 적극 행정 제도를 활용한다.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숙고하기로 했다. 산업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10년간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동 기술개발·실증·양산 사업, 상생무역금융 5조 원, 소부장·팹리스 대상 약 5조 원의 신규 펀드, 납품대금 연동 약정 확대가 제시됐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등 로봇 1천 대 이상을 사들이는 계획보다 정부 구매를 더 늘리도록 주문했다. 로봇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과 새만금 로봇 파운더리 구축, 중소기업 대상 ‘모두의 AI 공장장’ 확산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