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2028년 기능 이전…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광주 군 공항 기지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고, 기존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기능을 옮기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장벽과 규제,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약해지거나 행정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지난달 6일 열린 제1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면적은 군 공항 부지 250만평이며, 청와대는 기업 수요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을 후보지에 추가하는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을 활용한 용수 확보 계획,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별 민간 투자 사업도 올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총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각각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특례를 넣는 문제는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드러난 상태다. 청와대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추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