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2028년 기능 분산…반도체단지 조기 착공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총 4700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 공항 부지는 2028년 중순까지 기존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군 공항 기능을 모두 옮기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탄약고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부터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나서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은 광주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 기능을 분산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있어 임기 내 완공 목표를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도 군 공항 이전을 협의 중이지만,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과 1조원 규모 인센티브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정·금융·세제·인프라·인력·기술창업 지원을 묶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남은 과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특구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 대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투자와 지원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 성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