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속도전, 전력·동맹 변수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 방식을 두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11일 제시된 기한에 맞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 군 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기지로, 조종사 훈련을 위한 이착륙이 연간 8800여 회 이뤄진다. 군은 예하 3개 비행대대를 다른 지역의 3개 비행단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훈련 기능을 분산하면 조종사 양성에 차질이 생기고, 기한에 쫓긴 이전이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 기지는 한미 공동운영기지 가운데 하나로, 유사시 미국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거점이자 미군 공여 부지가 있는 곳이다.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억제로 주한 미군의 역할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지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부각됐다. 정부의 반도체 단지 계획 발표 뒤 주한 미군도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간 신뢰를 둘러싼 변수도 이어지고 있다. 주한 미군의 별도 서해 공중 훈련, 통일부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 보고 누락으로 미군 정찰 드론을 격추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UFS 연계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44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청와대와 군은 미국과 협의가 원활하다는 입장이지만, 강경화 주미 대사의 급거 귀국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 지연 발언을 안보 현안과 연결하는 관측도 나온다. 군 공항 이전에는 속도를 내면서 반도체 단지의 주 52시간 예외에는 노동계 동의와 논쟁을 강조한 정부의 상반된 접근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