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기능 2028년 임시 이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주문했다. 군 공항 부지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기에 전환해 팹을 2030년 6월까지인 임기 안에 가동하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군 기지의 임시 이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 4기를 짓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1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을 건설 부지로 확정했다. 인허가와 규제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광주 군 공항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능을 다른 기지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과 주한미군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미국 측 시설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미국도 현재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참여하는 246조 원 규모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사업이 올해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