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2028년 이전…메가사업 투자 본궤도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광주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약 820만㎡ 규모의 광주 군 공항은 지난달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탄약고 예정부지 조성을 먼저 시작하고 기업 수요가 확인되면 인근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전력은 1단계 공급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활용한다.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주암·나주댐을 통해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을 확보한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과 함께 청와대 전담 조직, 총리실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마련한다. 특별법은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를 묶어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다만 주 52시간제 완화 특례는 결론을 미뤘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 논의 과제에 포함됐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 및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민간 투자도 올해 착공과 설비 증설 단계로 들어간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영남권에서는 SK와 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참여 기업에 지역 상생 활동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