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에 시민사회 제동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일반 시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27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이 시민의 결정권이 걸린 행정체계 개편을 의견 수렴 없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도시 행정체계가 정착된 광주 권역을 인위적으로 개편하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시민 생활에도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 전환으로 세수가 일부 늘더라도 추가 지출이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전남광주통합시의 성장 거점과 광주의 도시 정체성, 브랜드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참여자치21도 시 전환을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논쟁과 주민 의견 수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별도의 설명이나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상황에 유감과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공론장을 마련한 뒤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양 의원과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전남광주시 특별법’을 개정해 동구를 동광주시, 서구를 서광주시, 남구를 남광주시, 북구를 북광주시, 광산구를 광산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측은 통합 이후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달리 광주 5개 자치구가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재정권과 자치권에서 상대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 전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