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안에 공론화 요구

참여자치21은 12일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일반시 전환은 행정구역의 이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과 자치권,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부의 논쟁을 거쳐야 하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5개 자치시는 시·군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 된다. 참여자치21은 이 변화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문제뿐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한 시도통합의 성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참여자치21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에는 일반시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예상되는 효과를 지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정보와 논의를 제공하고, 전환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야 한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