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추진…자치·재정 격차 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구청장협의회는 10일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전환은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 통합 이후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자치권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합쳐 27개 기초지방정부가 있다. 협의회는 동일한 광역단체에 속해 있어도 시·군과 자치구의 권한과 사무, 재정 구조가 다르며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원 체계의 차이가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 역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자치권과 행정서비스 기반이 달라지는 문제까지 바로잡아야 통합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전환이 광주를 다섯 지역으로 분할하거나 해체하는 조치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전환 뒤에도 5개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존속하고, 광역정부는 교통·산업·환경·균형발전 등 광역 사무를 맡게 된다. 각 기초지방정부는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주차, 복지·돌봄, 교육·문화, 생활SOC, 도시환경처럼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다.

협의회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광주의 역사·정신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와 광주광역시를 거쳐 통합특별시로 바뀌었어도 민주주의·인권·평화·연대의 가치는 전남과 함께 계승하고 더 큰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이강 협의회 회장인 서구청장을 포함한 5개 구청장은 그동안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