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승격, 법·재정 정비가 관건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당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승격하는 방향에 찬성하면서도 충분한 법률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내놨다. 현행 자치구 체제로는 통합특별시 안의 다른 시·군과 행정·재정 권한 격차가 커질 수 있지만, 일반시 전환 역시 장점만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만으로 자치구 승격에 뒤따르는 복잡한 행정·재정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별시 내부에 일반시를 설치하는 행정 체계는 전례가 없는 만큼 단일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서로 맞물린 관련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목이 제한돼 있고 정부의 보통교부세도 직접 받지 못하는 구조를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제한된 행정·재정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면 통합특별시 소속 자치구와 다른 시·군 사이의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일반시 승격 논의가 권한과 재원 체계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일반시 승격의 효과와 부담을 함께 점검하면서 제도적 빈틈을 줄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진보당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자체 전담팀을 꾸려 관련 법률과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존 특별법 개정안보다 행정·재정 쟁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