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자치시’ 전환론…재정 불균형 쟁점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통합특별시 안의 기초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통합 이후 함께하게 된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의 권한, 사무, 재정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청장은 11일 공개한 입장에서 인구가 각각 27만5,000여 명으로 비슷한 서구와 순천시의 재정 여건을 비교했다. 순천시는 정부로부터 해마다 약 5,5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만, 서구를 포함한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역행정체계상 자치구로 분류돼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한다. 이런 차이가 주민 사업에 투입할 재원과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 역량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 김 청장의 판단이다.

광주 5개 구청장은 자치구를 시로 바꿔 통합특별시의 27개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청장은 이번 논의가 구청장 개인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 전환으로 확보되는 재정과 권한은 복지와 돌봄, 골목경제, 생활환경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광주 해체와 지역 정체성 소멸 우려에는 통합의 외형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지역의 자치 역량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부남 국회의원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찬반 의견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시민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려에 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