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일반시 전환에 시민 숙의 요구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12일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바꾸는 행정체계 개편에 앞서 시민 공론화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참여자치21은 재정과 자치권, 행정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특별법 개정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5개 구청장과 양부남 국회의원이 시민의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시 전환 때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시설 분담금, 쓰레기 소각장 처리,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조정하는 비용이 세수 증가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개편이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세금과 재정, 자치권, 행정체계는 물론 출범 단계인 시도통합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한 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숙의 절차를 마련하고, 구청장협의회가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지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의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개정안이 통합 광역행정체계에 속한 27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균형 있게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론을 거친 뒤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