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일반시 개편에 공론화 요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바꾸는 행정체계 개편안을 주민 의사 확인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참여자치21은 12일 시민 생활과 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논의와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일반시 전환으로 세수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광역 인프라 분담금 등 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세입 증가만을 근거로 개편을 서두르지 말고 재정 전반의 효과와 행정 비효율을 포함한 장단점을 시민에게 공개한 뒤 충분한 공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 10일 광주 5개 구청장의 건의를 토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5개 자치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라는 명칭의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행정체계 개편으로 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여러 방식의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청장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한 뒤 일반시 전환의 필요성, 재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검토와 숙의 과정을 마친 뒤 주민투표로 전환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