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관광특구 지연 책임 두고 여야 충돌
핵심 요약
광안리 관광특구 미지정을 둘러싸고 수영구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지정 기준을 완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는 해운대와의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을 주장했다.
광안리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을 놓고 부산 수영구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는 최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할 법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며 맞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기존 관광특구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 등을 갖춘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해운대 관광특구와 경주 관광특구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광안리를 포함한 수영구는 관광특구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글로벌 관광특구 사업 참여에 앞서 별도의 지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정 의원은 2024년 관광안내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내용은 국회를 통과해 지정 기준을 완화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정 의원 측은 법 개정 이후 조례 정비와 지정 신청 등 후속 행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수영구의회 차원의 지정 촉구와 지역 관광 콘텐츠 마련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해운대가 기존 관광특구 지위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사업까지 선정된 점을 들어, 광안리 상인과 주민이 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며 정 의원의 책임을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