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준비 중단…가석방 확대에 무게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고, 통상 절차에 따른 가석방만 진행할 전망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준비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개별 수형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데다 폭염으로 수용 환경의 어려움까지 커진 상황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의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분류를 비롯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사면 대상 선정을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관련 준비에 통상 한 달가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광복절을 앞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사면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천68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에는 특별사면이 실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