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주심 순번 변경 정황…특검, 유병호 관여 추적
핵심 요약
특검팀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주심 배당 순서가 결재 직전 변경된 정황을 확보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을 배제하고 유병호 감사위원 측근으로 지목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주심을 맡겼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된 김 위원의 의견서와 관계자 진술·통화 내역을 종합해 유 위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주심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재 순서를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감사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지휘부와 대립했던 조은석 감사위원에게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순번을 조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 심의지원담당관실이 올린 주심 지정 안건은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결재 직전에 순번이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감사원장이 선임 감사위원부터 차례로 주심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무총장의 보고서 결재 순서가 주심 배당에도 영향을 준다. 감사원 실무진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주심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4년 3월 주심에는 유 위원의 측근으로 꼽힌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됐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김 위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하도급을 준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면서도 수의계약은 위법하지 않고 특혜도 없었다고 결론 냈다.
조 위원은 2024년 5월 보고서가 감사위원회에 상정되자 21그램 관계자 서면조사 등을 근거로 부실 감사를 지적해 부결을 이끌었고, 지난해 1월 감사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검팀은 감사단장 손모씨가 주심 배정 직전 사무처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김 위원이 지난달 18일 손씨의 영장심사 때 제출한 의견서를 법원에서 돌려받아 기존 진술·자료와 대조한 뒤 유 위원의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 위원은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이달 7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