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개입 혐의 유병호, 구속 상태로 재판행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유 위원은 2023년 2∼3월 감사 실무진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구하지 말고, 대통령비서실과 공사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무진은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에 상당 부분 접근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서류까지 송달했으나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했다. 이 지시는 유 위원이 평소 강조했던 감사 방식과도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뒤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참여연대 등이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공사업체 선정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증축을 포함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운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전체 공사를 맡았는데도 감사보고서에는 이 업체가 인테리어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유 위원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감사 조직을 장악한 뒤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