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사전검증 기업에 통관·세금 혜택

관세청이 기업의 자발적인 납세 신고를 지원하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이 관세 신고의 적정성을 전문가에게 미리 점검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입 물품 검사 축소와 가산세 감면 등 통관·세정상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정된 기업은 매 과세 연도마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를 비롯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과세 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담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도의 핵심은 신고 전에 기업 스스로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잘못된 신고를 발견해 납부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은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도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다.

관세청은 2026년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실제 신고 점검과 확인서 제출 절차를 적용하고, 참여 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한 뒤 2027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해 사전 점검에 참여한 중견·중소기업에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