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검찰개혁 명분의 노무현 소환 비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0년 만에 여권과 진보 성향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의원은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소비하는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복수가 곧 그의 정치가 될 수 없으며,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일 역시 노무현 정치를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트는 선택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숨진 인물로만 반복해 규정하는 것이 그의 죽음과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이름을 활용하면 노 전 대통령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와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이런 태도는 노 전 대통령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도, 그와 국민을 위하는 일도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3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들은 사실을 공개하며 검수완박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굽은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를 언급하며 검찰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 제도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는 뜻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