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박상용 징계 형평성 비판…복당은 신중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업무시간 중 SNS 게시와 신고 없는 국회 청문회 출석 등을 사유로 추가 징계를 심의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의혹에서 시작된 절차가 애초 쟁점과 무관한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마련한 청문회 참석을 문제 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여권 성향 검사가 SNS에 정치적 지지 의사를 나타내거나 편향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가 감찰위원회 출석을 일주일가량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대통령과 여당 전당대회를 의식해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징계는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려는 여당이 담당 검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점도 거론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작된 기소의 취소를 언급한 데에는 전당대회 박빙 구도에서 나온 무리한 주장이라고 평가했으며, 여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2차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석한 일을 두고는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함께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는 공동주관자와 사전에 상의했어야 한다는 이의가 한 차례 나왔지만 참석 자체를 둘러싼 찬반 토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의 ‘복당운동권’ 비판에는 한 의원과의 의대 정원 갈등에서 생긴 감정의 골이 반영된 듯해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복당을 서두르기보다 접촉을 늘리고 당 안팎의 평가가 모일 때까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