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마공원·방첩사 주택 공급 속도전에 재검토 요구

과천시가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천800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설 이전과 주택 공급 일정을 서두르는 방식이 지역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경마공원 이전 대상지를 정하고, 방첩사는 2027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부지 조성 시기를 앞당긴 뒤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과천시는 이 같은 절차가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퇴근 시간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에서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광역교통 개선책과 도로 확충 없이 약 1만 세대가 더해지면 수용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도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이 시의 문제 제기 배경이다. 경마공원은 연간 500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한다. 시는 공원 이전이 재정 자립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도시 기능과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