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소송, 2심서 시 승소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 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시민들과 함께 기다려온 뜻깊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과천·의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결과가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낸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시민 집회에 참석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지지하는 활동도 이어왔다.

법정 다툼은 과천에 있는 이마트 건물 내부에 신천지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과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과천시와 신천지 측의 소송이 항소심까지 이어졌으며, 2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후속 법적 절차도 남아 있다. 이 의원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리를 확인한 뒤 필요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신천지 특검 제안에서 출발한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