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경기 7곳, 그린벨트 총량 예외 첫 적용

정부가 1·29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등 경기 지역 7곳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에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에 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다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대상지에는 9800채 공급이 계획된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가 포함됐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인근의 성남금토2에는 3800채, 성남시청 북측의 성남여수2에는 2500채가 예정돼 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해제 한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1·29 대책에 담았다.

총량 예외가 확정돼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조정과 지자체 협의가 남아 있다. 교통 체증과 과밀 우려가 제기되면 지역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태릉골프장은 이달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마쳐야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변 민간 아파트 정비사업의 우선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임대아파트 최소화와 화랑로·태릉∼구리 나들목 확장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도 정부의 1만 채안과 서울시의 8000채안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추가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 국가 보유 용지 활용과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LH 여의도 용지, 서울지역본부는 2020년에도 후보지로 제시됐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진척되지 못해 기존 사업의 실행 여부가 공급정책의 관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