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공부지 개발 시계 빨라져…지역 반발 확산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절차를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부지 이전과 지구 지정, 인허가, 조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2029년 12월까지 착공을 마친다는 목표다.

경마장 이전 계획은 이달 안에 마련하고 9월까지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 경마장 안의 마사구역 등은 경기 화성 화웅지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며, 해당 구역을 우선 사업지로 정해 먼저 착공할 계획이다. 방첩사 부지는 올해 하반기 오염토와 문화재 관련 조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협의 매수 방식으로 비핵심시설 이전을 추진한다. 약 6만6000㎡ 규모의 핵심시설은 현 위치에 남긴다.

과천시와 주민, 시의회,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 1000여명은 지난 3월 7일 중앙공원에서 경마장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마장이 떠날 경우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 과천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남태령고개와 양재대로 일대 혼잡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교통과 기반시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맞서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말산업 종사자들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이전 추진이 말산업 생태계와 관련 종사자 2만4000여명의 고용을 흔들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전 준비에 관한 건의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공급 일정은 구체화됐지만 지방세수와 교통·인프라, 종사자 고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