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치유 나선 정부…진실화해위 조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7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위로 오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직접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로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앞선 조사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을 비롯한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해외 강제입양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자유·인권 침해를 현대사의 상처로 짚었다.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과 학생에 대한 탄압,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과 함께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사건도 언급했다.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벌어진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역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거사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해 피해자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에 관한 국가 책임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체계는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격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를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없다며 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원칙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