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조사 확대…국가폭력 책임 원칙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고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직접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조사 3국이 추가로 설치됐으며,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해외 강제입양 사건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방식도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정부는 국가가 피해 사례를 먼저 찾는 적극적 조사를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 책임이 명시됐고,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도 담겼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하는 체계 역시 강화됐다. 종전에는 행정안전부가 권고 이행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관련 업무를 직접 총괄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고 생명과 인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