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통합안, 대통령 업무보고서 제외…사실상 중단 수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공항 운영기관 통합 안건이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해당 안건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진행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핵심 국정과제를 다루는 자리라는 점에서 통합 논의가 중단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인천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인천공항 통합 관련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 지역회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논의가 다음 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항 운영기관 통합을 두고 노조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허브공항 중심 정책으로 인천공항은 성장했지만 지방공항은 구조적 한계가 심화됐다며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정책 실패로 발생한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2조9684억원, 영업이익 8667억원, 순이익 694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매출 9768억원에도 5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여기에 약 10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까지 더해져 통합 시 재무 부담이 인천공항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요 검증 없이 운영 주체만 통합할 경우 구조적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항 운영 전문가는 통합이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항 개발 종합계획상 가덕도 등 여러 곳에서 공항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운영 주체 검토는 필요하지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비효율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공항의 역할 측면에서 지방공항과의 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