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과 보상하고 권한 남용 책임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자세와 실천이 사회의 방향과 성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충실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무책임과 무능, 부조리와 부정부패에는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큰 조직인 만큼 주어진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거나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이 국민 봉사와 국가 헌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우수한 업무에는 격려와 보상을 제공하고, 명백한 잘못에는 징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책의 기준에서는 고의적인 잘못과 성실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를 구분했다. 충직하고 유능하며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게 포상과 보상을 철저히 하는 한편,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감사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수로 빚어진 결과만을 근거로 책임을 물으면 적극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정책 운영에서는 기존 제도에 국민의 삶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국민이 처한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야 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공직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의 공백과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필 것도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원칙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