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91건 최고치…기업 법률 대응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2분기 기업 현장조사가 91건으로 집계돼 관련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건보다 152.8% 늘어난 규모로, 종전 최고치였던 2019년 4분기 79건도 넘어섰다. 조사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수요도 커지고 있다.

현장조사는 지난해 3분기 36건에서 4분기 43건, 올해 1분기 54건, 2분기 91건으로 세 분기 연속 증가했다. 정권 교체기에 주춤했던 직권조사가 다시 늘어난 데다 식품·유통·IT 분야에서 다수 기업과 관계자가 얽힌 대형 담합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된 결과다. 민생 물가와 시장 질서 관련 조사가 강화됐고, 담합 사건에서는 참고인을 포함한 여러 기업을 동시에 조사하면서 전체 건수가 크게 불어났다.

조사 대상은 유통과 플랫폼, 에너지, 대기업 지배구조 전반으로 확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정유 4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과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의혹도 조사했다. CJ그룹과 한화그룹의 상표권 부당거래 의혹에도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기업의 방어 움직임도 수치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외부인은 1,192명으로 2019년 4분기 1,376명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변호사 등 법무법인 관계자는 8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3명보다 43.4%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237명 규모의 추가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21년 만에 되살리는 중점조사기획단 신설도 추진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