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학기 앞두고 교복 입찰 담합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학기 교복 입찰을 앞두고 주요 제조사들과 담합 근절 대책을 점검했다. 반복돼 온 입찰 담합 관행을 차단하고 고가 교복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제조사 5곳과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열고 업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형지엘리트와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운영사 더엔진, 스마트에프앤디, 쎈텐 운영사 호전리테일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교복 입찰 담합징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예방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제조사들은 임직원 대상 교육 확대, 영업지침 배포, 자체 점검 강화 등을 담은 준법경영 계획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감시와 사전 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교복대리점이 공정거래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관행을 따라 담합을 이어가는 사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복 입찰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규와 유의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적발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 울산과 경기 용인 기흥·처인, 경북 영천 지역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심의를 열 예정이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반복된 담합을 없애려면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