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대 플랫폼 거래비용 전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3개 분야이며, 연구용역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현황과 불공정거래 사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점업체 설문에서는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관련 애로사항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살핀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과 해결을 경험했는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설문과 함께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표를 보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은 큰 폭으로 늘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약 330% 늘어난 수치로, 거래 당사자들이 겪는 부담과 분쟁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플랫폼 사업자 조사에서는 수수료·광고비의 구조와 현황,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처리 절차를 들여다본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