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80%서 멈춘 학하초, 내년 개교도 불투명

대전 유성구 학하초등학교의 이전 신축공사가 공정률 약 80%에서 멈추면서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학하초 학부모와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11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과 시행사가 당초 조정한 일정대로 내년 3월 개교가 이뤄지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사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싼 이견 끝에 지난달 31일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학부모와 입주민들은 주택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내놓은 공적 약속을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떠안는 상황을 끝내려면 학습권을 둘러싼 법리 다툼을 중단하고 현장 공사를 즉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시행사가 한화포레나 유성 주택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학교 용지에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협약상 시행사는 토지비 191억원을 포함한 415억원을 부담해 학교를 지은 뒤 시교육청에 넘기고, 시교육청은 109억원을 투입해 내부 마감과 기계·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자재비와 토지 매입비 상승을 이유로 기부채납 대신 학교 부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학하초는 애초 올해 7월 준공과 9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내년 3월로 한 차례 늦춰진 상태다. 여기에 공사까지 중단되면서 연기된 개교 시점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비용 분담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다만 공사비 상승 등을 근거로 무상양여를 요구하며 기존 협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