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감춘 권익위, 법원서 패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권익위가 지난해 5월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심사의견서가 공개돼도 권익위의 같은 종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서 대부분이 공익신고의 처리 경과로 구성됐고, 신고자와 협조자, 피신고자의 진술이나 조사자·작성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내부 논의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2025년 3월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자인 B 철거업체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동일 내용의 신고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이미 끝났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회 종결 사건에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나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이후 신고 처리의 근거가 된 심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서에 적힌 처리 방향이 권익위가 A 씨에게 이미 통지한 내용과 같다고 봤다. 피신고자들의 성명도 신고자인 A 씨가 이미 알고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