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분, 전세시장으로 번진다

공시가격 상승이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을 거쳐 전세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포인트 오르면 전세가격은 약 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용 일부가 임차인에게 이전돼 주거비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5월 발간한 재정포럼에 실린 ‘보유세 부담의 전가: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연구는 2019년 전국 아파트 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과 전세가격의 관계를 분석했다. 주택 유형과 입지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한 결과에서도 공시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전세가격이 1.3% 오르는 흐름이 확인됐다.

최근 주택시장은 임대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쉬운 여건으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월 기준 126.2를 기록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환경에서는 임대인의 가격 결정력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전세가격은 금리와 매매가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공시가격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이미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올해 상반기인 1~6월 상승률은 4.39%로, 2015년 상반기의 4.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유세 변화가 임대료에 반영되는 속도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4년간 인상이 제한되는 기존 임대차와 신규 계약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