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춘 전 제주해경청장 위증 혐의 추가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의 국회 위증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는 제주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의 초점은 박 전 청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의 진위에 맞춰져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에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확보한 자료에 이어 박 전 청장의 업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살펴보려는 절차다. 국조특위는 지난 5월 박 전 청장의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등 30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직 경무관인 박 전 청장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인천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결론을 번복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던 박 전 청장은 변경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맡았다.

쟁점은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 해경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지난해 국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수사 경험이 없지만 청장의 지시로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조특위에서 그런 기억이 없다며 윤 전 국장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천해경이 보유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월북 증거가 없다는 최종 발표를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엇갈린 진술과 당시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