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둔 형사조정, 역할 재설계 쟁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를 돕는 형사조정이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립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의뢰 사건은 6만9271건, 성립 사건은 3만4672건으로 5년 평균 성립률이 59.06%에 달했다. 연도별 성립률은 2020년 51.6%에서 2021년 56.9%, 2022년 61.2%, 2023년 62.3%, 2024년 63.3%로 상승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에서는 대학생 안전요원 A씨가 이용객이 준비되기 전에 튜브를 밀어 약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A씨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조정 절차에 워터파크 업체와 보험사가 함께 참여했다. 피해자는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 없이 보험금과 업체 부담 합의금을 받는 대신 A씨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수원지검은 지난달 3일 A씨를 기소유예했다.

형사조정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뿐 아니라 의료분쟁,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도 활용된다. 검사가 사안의 경중과 혐의 유무, 피해 회복 필요성 등을 살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조정위원들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중재한다. 조정 결과는 기소나 불기소 등 처분에 반영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현행 조정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과 피의자 설득 등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약해질 가능성을 짚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 7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사하지 않는 공소청에 제도를 그대로 둘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경찰이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우 조정의 담당 주체와 시행 단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쟁점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