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앞두고 과학수사·범죄정보 조직 재편 쟁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존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률 공포 이후 검찰청 사무기구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공소청에 두 조직을 남길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외부 기관으로 옮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구성된 과수부는 필적·심리·진술·DNA·포렌식 증거를 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여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기능이 겹치고 우회적인 직접수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수청 또는 국과수 이관을 요구한다. 중수청 직제안에도 사이버기술수사과·디지털수사과·AI가상자산분석과로 이뤄진 과학수사국이 포함됐다. 디넷과 엔디파스가 영장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보관해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은 외부 감정 결과를 독립적으로 재검증하는 기능이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맞선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국과수가 피해자 청바지 등 5개 부위를 검사했으나 바깥쪽에서만 가해자 DNA를 찾았다. 과수부가 의류 121개 부위를 다시 감정해 청바지 안쪽 허벅지에서 DNA를 검출하면서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5월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도 범행 전 장윤기(24)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CCTV 장면을 확인해 납치와 강간 목적 살인 판단을 뒷받침했다.

과수부를 대검에서 분리해 독립 기관으로 두는 방안과 함께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도 검토 대상이다. 1999년 설치된 범정은 민간인 사찰과 하명수사 논란 속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정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으로 잇달아 축소·개편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고, 취급 범위도 수사정보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넓어졌다. 범죄정보기획관은 지난해 2월 이후 6개월째 공석이며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일부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검찰은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경찰 사건 처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범죄정보 기능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