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두 달 앞두고 내부 소통 요구 확산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이 2026년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지휘부에 조직 운영 계획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일하게 될 구성원들이 진로와 역할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업무 체계 등 공소청의 윤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평검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과정에서 인원과 조직, 사무실 위치 등이 구체화된 것과 달리 같은 시기에 출범할 공소청의 준비 상황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맡게 된 보완수사 이행 관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업무를 전담할 ‘보완수사감독부서’ 신설도 제안했다.

검찰 내부의 제도 개선 요구는 조직 개편 논의 때마다 이어졌다. 2022년 4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평검사 회의 정례화를 통한 내부 감시와 시민 참여형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2025년 1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절충안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 논의를 요구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사건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검찰청은 2026년 5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오류를 검사가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홍성지청 평검사들의 이번 요구는 공소청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조직 설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그 준비 과정을 구성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부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