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론 놓고 김민석·한동훈 정면 충돌

김민석 후보가 잘못됐거나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자, 한동훈 의원이 이를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사실상 선언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공소 취소의 정당성과 민주당 차원의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충돌로 번졌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특검을 활용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결정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이상 재판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요구에는 사법의 외형을 빌린 폭력이라고 반박하며, 잘못된 기소에도 끝까지 재판받으라고 하는 것은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드러냈다고 적었다. 당권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경우 위헌적 조치가 되며 민주당이 오히려 위헌정당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작 기소라는 규정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의 과거 금품수수 사건까지 끌어와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가 두 차례 불법 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며, 2002년 SK에서 2억원을 받고 2007년 스폰서 등에게서 7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가 받은 돈을 9억7200만원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사건도 조작 기소였느냐고 반문했다. 공소 취소론을 둘러싼 논쟁이 김 후보의 과거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