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청구 3년 새 증가…인정률 32.7%로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청구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어난 반면, 실제 순직으로 인정된 비율은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 건수는 2023년 31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49건까지 증가했다. 2년 사이 청구가 18건 늘어나면서 관련 심사와 인정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순직 인정 건수는 청구 증가세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2023년에는 31건 가운데 16건이 인정돼 인정률이 51.6%였고, 2024년에는 40건 중 18건이 순직으로 처리돼 45.0%를 기록했다. 2025년 인정 건수는 49건 가운데 16건으로, 2023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인정률은 32.7%까지 떨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월 9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직 청구는 매년 증가했지만 인정 건수는 16건, 18건, 16건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신청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인정 건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3년 사이 인정률은 18.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사망이 행정 현장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우 개선 등 관련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당사자와 가족·지인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