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신청 증가 속 인정률 32.7%로 하락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공무원 순직 청구가 2023년 31건에서 2024년 40건, 2025년 4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러나 실제 순직 인정은 같은 기간 16건, 18건, 16건에 머물렀다. 인정률은 51.6%에서 45.0%, 32.7%로 3년 연속 낮아졌으며, 3년 사이 하락 폭은 18.9%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초과근무 실태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시간이 47.6시간으로 전체 기관 가운데 가장 길었다. 해양경찰청은 27.3시간, 소방청은 25.5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만 놓고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월평균 23.0시간을 기록해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았다.

휴식 여건을 보여주는 중앙행정기관 평균 연가사용률도 2023년 83.5%에서 2024년 83.4%, 지난해 82.4%로 3년째 하락했다. 실제 사용 일수는 2023년 부여된 19.4일 중 16.2일, 2024년 19.9일 중 16.6일, 지난해 19.9일 중 16.4일이었다. 지난해 사용 일수와 비율이 모두 전년보다 줄어든 셈이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연가사용률이 가장 낮았다. 부여된 20.2일 가운데 13.6일을 사용해 67.3%에 그쳤다. 이어 금융위원회 71.1%, 국무조정실 72.1%, 산업통상자원부 73.7% 순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로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 조치와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