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해야 적용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을 원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이 이번 설명의 핵심이다.

제공된 내용에는 특례 신청 기간과 방식, 대상 주택의 범위, 세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요건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를 포함한 추가 절차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표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조는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 등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