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담한 청약 아파트, 사실혼 부부의 갈등

청약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세금을 함께 부담한 사실혼 부부가 시세차익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2년째 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A씨는 남편이 3년 전 당첨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분양가의 두 배 수준으로 올랐지만, 남편은 집값 상승분 전부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해 관계를 끝내는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남편과 절반씩 냈으며, 남아 있는 대출금과 취득세·재산세도 공동비용에서 매달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돈 문제로 다툴 때마다 남편은 자신이 집을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시세차익 역시 자신이 마련한 자산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청약 당첨 자체가 남편의 운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비용을 함께 감당한 상황에서 남편만의 성과로 규정하는 데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아파트는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돼 있다. 두 사람은 잔금을 치를 당시 공동명의 전환을 논의했지만, 향후 투자 계획을 고려해 남편 명의로 주택을 두고 A씨가 현금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나눴다. 당시에는 자산 운용을 위한 선택이었으나, 시세차익을 둘러싼 남편의 주장이 이어지자 A씨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은 결정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지금 끝낼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실제로 남편에게만 돌아가는지 객관적인 판단과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용자들은 A씨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아파트 취득과 비용 부담을 남편 혼자만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갈등은 공동 부담과 단독 명의 사이의 간극이 관계의 신뢰 문제로 번진 사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