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법·증시·가뭄…13일 주요 현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택지 확보에는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필요할 경우 법과 제도를 손질해서라도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정책은 현실적 제약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세로 전환했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평균 0.21% 올라 상승 폭이 0.05%포인트 줄었다. 서초구는 0.04%, 강남구는 0.02% 각각 내렸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흘째 동반 상승했고, 코스피는 234.30포인트 오른 6,813.34에 거래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제한을 처음 도입하고, 회계 담당자의 임의 계좌정보 변경을 막는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 가뭄 대응을 위한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되며 긴급정비지원단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양양군 전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배우 나나 모녀 자택 침입 사건의 피고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