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외교 확대·재외국민 보호 강화
핵심 요약
정상외교를 공급망 다변화와 미래산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한미 대북 공조를 강화한다. 여권 묶음배송 확대와 긴급지원비 징수제도 도입으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보완한다. K-컬처·첨단기술·농업 ODA와 국제회의를 통해 대외 협력 범위를 넓힌다.
외교부가 올 하반기 정상외교를 공급망 다변화와 미래산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재외국민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K-컬처·첨단기술 외교를 함께 강화한다. 대북정책에서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대미 협의를 서두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양국 국방 당국의 협의를 지원하면서 미국 의회와 학계를 상대로 지지 확산 활동도 벌인다.
오는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열어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과 연계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AI·디지털·지식재산·친환경 분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며, 공식 추진 때에는 회원국 지지 확보에 외교 역량을 투입한다.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위한 훈령 제정과 준비위원회 출범도 추진한다. 같은 해 유엔 해양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유엔 개혁 논의에도 참여한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전·세종 8개 기관에서 시험한 여권 묶음배송은 10월 전국 258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입양동포 뿌리찾기 등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의 이행안은 이달 마련한다. 온라인 스캠·마약·도박 대응 특별 TF를 중심으로 국내 공조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국 치안당국과 협력을 넓힌다. 동남아 6개국에는 약 25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추진하며 해외 진출기업에는 업종별 노무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
문화·기술 외교 일정도 구체화됐다. 10월 주필리핀대사관에 디지털 한류 체험과 비즈니스 매칭을 결합한 K-라운지를 시범 설치하고 서울에서는 제6차 퀀텀개발그룹 회의를 연다. 11월에는 30개국 문화산업과 K-컬처 확산·제약 요인을 분석한 시장 데이터베이스를 발간하고,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와 평화구축기금 전략대화를 각각 여덟 번째로 개최한다. 이달 통합적 농업 ODA 방안을 세워 라오스 파일럿을 검증한 뒤 르완다·에티오피아·우간다로 확대하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일원화와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심사체계 정교화도 추진한다.